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횡령 합의, 신속한 피해 배상을 토대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횡령죄, 집행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법인카드를 약 1년의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당함
☑ 우선순위 : 편취한 금액 전부를 조속히 변제하고, 회사 측과의 신속한 횡령 합의 진행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회사 법인카드 관리 권한을 가진 실무자였습니다.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유흥비와 개인적인 사유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 동안 반복된 사적 유용 누적액은 총 5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회사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하던 중,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횡령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고, 누적된 액수도 천 단위였기에 횡령 합의가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했고 법무법인 영웅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법인카드 횡령은 사용 내역이 카드 전표로 명백히 남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신속한 횡령 합의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 횡령액의 전액 변제 및 피해 조율
회사의 손실을 완벽히 복구해야 선처의 명분이 생깁니다.
■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약속
1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이 집중된 점을 참작 받기 위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신속한 피해 변제 및 자금 마련 지원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용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횡령액 5천만 원 전액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완전히 반환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증빙하여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 횡령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 확보
회사는 횡령 기간과 고액의 편취액을 근거로 횡령 합의를 거부하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영웅은 회사 측 법률 대리인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전액을 변제하였고, 그간 회사에서 보인 성과와 그에 따른 이익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결국 논의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최종 확보했습니다.
3. 양형 자료의 집대성 및 변론
의뢰인이 평소 회사 업무에 성실히 임해왔던 동료들의 탄원서,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4. 재판부 대상 집행유예 명분 구축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었고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들어 구금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교화를 강조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5천만 원의 횡령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측과의 횡령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기에, 보다 치밀한 조력이 요구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횡령 사건에 대응하고자 할 것입니다.
여기서, 법률대리인 없이 홀로 전 과정을 진행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법리적인 지식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동등한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해 보시죠.
우위를 선점하는 건, 영웅의 몫이니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